"경범죄 처벌법 개정 이후 처벌 건수 대폭 증가"

지난해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된 이후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처벌법은 스토킹이나 관공서 소란 등을 경범죄로 추가하는 한편 시대상황변화에 따라 범칙금 액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거나 즉결심판에 처해진 사건은 2012년 5만8천14건이었으나 작년 9만33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8만295건으로 더 큰 폭으로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오물투기는 2012년 6천103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2만1천289건으로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3만3천210건을 기록해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음주·인근 소란은 작년 2만6천58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만1천73건을 기록했고 노상방뇨도 작년 4천660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이미 3천842건이 단속됐다.

경범죄처벌법 개정과 함께 새롭게 경범죄로 포함된 스토킹은 작년 312건이 적발됐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450건이었다.

김현 의원은 "정부가 경찰의 입장만 수용해 개정한 경범죄처벌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국민의 의사를 옥죄고 있다"며 "국민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경범죄 처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국제신문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2014-08-18 18:20:14